법령 소원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5. 29. 선고 84구11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43]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법 1985. 2. 6. 선고 84구37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20]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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